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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영업세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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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영업세법시행령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7도1673 판결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ㆍ단기금융업법위반][집26(3)형,1;공1978.11.15.(596) 11074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 단기금융업법위반
  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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